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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9 은평상상콘퍼런스] 우리가 꿈꾸는 은평의 커뮤니티 케어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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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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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꿈꾸는 은평의 커뮤니티 케어

'의료부터 돌봄까지 안심하고 나이드는 마을 : 커뮤니티 케어' 토론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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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은평상상콘퍼런스의 둘째 날인 28일 수요일 서울혁신파크의 공유동 2층 다목적홀에서는 특히 은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리고 주목하고 주력하고 있는 화두인 “커뮤니티 케어 : 의료부터 돌봄까지 안심하고 나이드는 마을”의 주제 토론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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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과 은평구의 커뮤니티 케어 준비 이야기  

강정혜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살림) 이사장은 커뮤니티 케어가 무엇이며 은평 내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실천하려면 무슨 준비가 필요한지와 살림은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강 이사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은평구가 노인인구수가 1위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3위 등의 지표에서 보듯 돌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인 살림의 주치의 사업처럼 보건의료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공동체적 돌봄 네트워크가 가능한 시민 역량의 자산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살림과 은평 안에서 함께하고 싶은 것으로 1차 의료가 마을 중심으로 재조직 되게 하는 것, 노후돌봄·가정호스피스·장애인 주치의 등 사람들이 마을 안에서 충분히 건강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 스스로가 마을 돌봄 역량을 가진 주민이 되는 것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살림이 은평에서 만들고 싶은 커뮤니티 케어의 모습으로 일차 의료와 보건서비스, 주민참여와 건강증진, 복지 돌봄 세 영역이 함께 어우러져 공공과 민간이 서로 상호보완하고 통합적으로 이뤄져 가는 이상적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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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커뮤니티 케어 바라보기

첫 번째 토론자 박치득 사회적협동조합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 이사장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커뮤니티 케어인 방문요양의 경우 거의 시장화 되어 방문요양시장의 70~80%가 개인사업자로 이뤄져있고,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 되었지만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우리사회의 커뮤니티 케어는 영역은 사회적 가치로 풀어나가야 하며 사회적경제 영역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 절대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사람과 지역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는 의료사협이 가장 적절한 조직이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공적자금이 적극적으로 투입되어야하며 공공기관의 역할은 보조자와 지원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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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보는 커뮤니티 케어

두 번째 토론자 하현성 은평구보건소장은 “행정이 보는 커뮤니티 케어, 은평의 추진방향”을 주제로 마을과 만난 보건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보건과 관련된 관 주도 사업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해온 습성 때문에 공무원들 인식이나 활동이 쉽게 변화하긴 어렵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마을·주민과 만났던 일을 소개하자면 당시 보건소의 의료기술직들이 단순히 어르신의 물리치료 제공하는 등 ‘작업재활’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때 보건소의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재활협의체’를 구성하면 매우 중요한 1점 추가로 받는 평가를 위해 재활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다가 굉장한 자원을 발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협의체에 참여한 서울재활병원 담당자는 지금의 살림과 같은 철학을 갖고 솔선수범하여 재활협의체 위원장을 맡아 여러 가지 수고를 해주셨고, 시립서북병원의 가정의학과 담당의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방문재활 진료’ 등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타구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이자 그 재활협의체 활동이 점차 주목받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주민들과 더불어 사업을 진행하는 경험을 통해 관·공무원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나는 인식 변화가 있었고 학습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보건소는 이미 보건복지부의 통합복지 사업 일환으로 방문복지사업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수혜 대상자는 달랐지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간호사가 등장하면서 이 관계와 연결고리 없이 따로 진행되어 여러 갈등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비추어볼 때 서울시의 돌봄SOS센터 사업도 시행되지만 법·제도 등이 정리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입장에서는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서 살림처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게 관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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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분의 발제 및 토론 후에는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을 끝으로 이 날의 토론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